교통사고 이후 처리 절차 체크리스트: 증거·진단서·보험 접수

 

보행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과 절차를 근거로”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 상황에 맞춘 교통사고 이후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법 기준 먼저 확인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또는 통행하려는)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위반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법제처koroad.or.kr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논점(교특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2) 현장 이후 즉시 할 일

• 진단서·X-ray 등 의무기록 보관: 통증이 변하면 재진·추가검사. 치료비는 통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합니다. Idbins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보험·합의의 기본 서류. 경찰서 민원창구 또는 ‘이파인(eFINE)’/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Fine정부24
• 증거 보존: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주변 CCTV 확보(다수 7~30일 내 자동 삭제 → 삭제 전 보존요청). 필요시 담당 경찰에게 확보 협조 요청. 부천변호사 법무법인대륜

이 모든 과정은 교통사고 이후 처리 절차의 핵심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세요.

3) 보험 접수와 청구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세요. 거부·무보험·뺑소니 등 특수 상황이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콜센터 1544-0049.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서류(사실확인원·진단서·영수증 등)를 모으는 것이 교통사고 이후 처리 절차에서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4) 과실비율 분쟁 대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 기준이 존재합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포털의 기준과 분쟁 절차를 참고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고정보 시스템+1
분쟁이 예상되면 이 대목 역시 교통사고 이후 처리 절차에 따라 객관적 자료(영상·진술·의무기록)를 최대한 갖춰두세요.

5) 형사·행정 이슈 메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벌점 또는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우회전·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제재). 현장 진술·정황(일시 이탈 등)은 경찰 조사에 충실히 기록시키세요. 이것이 교통사고 이후 처리 절차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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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요약(체크리스트)

• 법 근거 확인 →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법제처
• 의료기록·영수증 전부 보관(대인배상 처리). Idbins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eFINE/정부24). eFine정부24
• 블랙박스·CCTV 즉시 보존요청(7~30일 자동삭제 가능). 부천변호사 법무법인대륜
• 보험 접수 → 필요시 보장사업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국토교통부